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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취임 과제는…檢 정상화하고 검수완박 위헌 다툰다
법무부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르면 17일 임명장을 받는 대로 검찰 인사를 확정하는 한편 시행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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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…제발 라임 수사해달라 [라임 피해자 정구집이 고발한다]
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(왼쪽). 그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. 오른쪽은 지난해 10월 라임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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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,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…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[타임라인]
━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(키이우 시간, 한국시간-6시간) ▶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/ 러, kh-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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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김명수(대법원장) 거짓 문건 사건, 작년 6월 임성근(전 고법 부장판사)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
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의 기조는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경계로 '적폐 수사'와 '산 권력 수사'로 나뉜다. 전반부 수사는 죽은 권력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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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경호의 시선] 천천히 서둘러라 (Festina lente)
서경호 논설위원 천천히 서둘러라. 모순적인 이 경구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다.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구분해 결단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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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태균의 역사와 비평] 보수 정부가 빛났을 때
━ 시대·사회적 요구는 어떻게 정책이 되었나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태국에서 온 질문 얼마 전 태국의 한 학생으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. 태국은 거듭되는 군부의 쿠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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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개 PDF 파일에 '꽁꽁'…복잡한 재산공개, 알고도 놔둔다 왜[이슈추적]
부동산적폐청산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'LH 퇴출해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자 기자회견'을 연 뒤 LH 해체를 촉구하며 팻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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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‘윤석열 시대’ 입체 전망]안철수냐 아니냐, 인수위원장 주말 결정
━ SPECIAL REPORT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접견에 앞서 주먹 인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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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‘윤석열 시대’ 입체 전망]청와대 ‘해체’ 광화문서 집무,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첫걸음
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와 경복궁 뒤로 보이는 청와대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. 최영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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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정부, 檢수정관실 결국 없앴다…6대 범죄정보만 수집
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(수정관실)이 끝내 폐지된다.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기능을 축소·개편하는 안을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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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 "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" "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"
2011년 12월 '검찰을 생각한다'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(왼쪽)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.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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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] 결국 2차 중재로 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vs 어피니티 2조원대 풋옵션 분쟁
신창재 교보생명 회장. [중앙포토] ━ 교보생명 주요 주주. 그래픽=박경민 기자 minn@joongang.co.kr ━ [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] ━ 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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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없앤다는 尹·安…법조계 “여당이 178석인데, 되겠나”
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. 연합뉴스 오는 3·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 폐지를 공약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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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한주 만에 2만, 3만명 대…이어진 김혜경 의전 논란 (1월31일~5일)
2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미사일 #월드컵 #우크라이나 긴장 #TV토론 #김혜경 #김정숙 #오미크론 #베트남 #올림픽 #곽상도 #대장동 등이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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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“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” 우려 목소리
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. 프리랜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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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개미 울리는 부실한 감시감독
염태정 경제에디터 증권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보통 사람들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듯하다. 부동산 투자는 투기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값이 올랐다 해도 미실현 이익이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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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…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(10~15일)
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미사일 #손실보상 선지급 #노동이사제 #돼지심장 #오징어 게임 #오영수 #공수처 사찰 #전투기 추락 #변호사비 대납 의혹 #먹는 치료제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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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벽붕괴 아파트, 입주 1년 밀릴듯…"계약 취소 소송도 고려"
1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11일 외벽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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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(처장·차장·수사3부장) 임명, 부실 수사 초래
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(오른쪽에서 셋째),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(오른쪽 둘째),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(오른쪽 넷째) 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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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영감 물러가라" 카자흐 피흘리며 일어났다…잔혹한 30년 독재
카자흐스탄을 약 30년간 통치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. 2019년 조기 퇴진 이후에도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맡아 국가 지도자를 자처했다. 로이터=연합뉴스 “영감은 물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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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력 늘려달라"는 공수처…與개정안 압권은 "무제한 파견"
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기자와 야당 의원 등 수백 명을 불법 사찰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수처가 여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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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“의원 88명·김종인 통신 조회…김진욱 감옥 가야”
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. [뉴시스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를 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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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의원 88명에 김종인도 통신조회…공수처장 감옥가야"
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언론인 및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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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욱, 언론사찰에 "공범이면 가능"…법조계 "위헌적 검열"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‘언론 사찰’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것이다.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긴커녕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고위공직